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6호”를 “영 제6조제7호”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법 제13조제6호”를 “법 제13조제7호”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22조제3항제8호”를 “법 제22조제6항제8호”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11호”를 “영 제26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전단 중 “영 제27조”를 “영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영 제27조제6호”를 “영 제2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2조의2를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및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8조의3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개별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존치 시설물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35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0조제4항”을 “영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6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 및「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3. ---------------------------------------------------------------------------------------------- “시행규칙”---------------------------------------------------------------------------------------------------------------.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 -----------------------------------------------------------------------------.
제17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3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제17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 ------------------------------------------------------------------.
제2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6호--------------------------------------------------------.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삭 제>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6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영 제27조제1항 -------------. ------- 영 제27조제1항제6호---------------------------------------------------------------------------.
<신 설>	제32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및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8조의3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개별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존치 시설물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32조의2 (생 략)	제32조의4 (현행 제32조의2와 같음)
제3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및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1. ---------------------------------------------------------------------------------------- 영 제40조제5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신 설>	제35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법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6조의5(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비율) (생 략)	제36조의5(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비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